6월 10일 건환협 실무회의 연기의 건(메르스관련)

안녕하십니까? 곽훈 대리입니다. 지난번 폐수배출시설 황산 사용시 화관법으로 규제되는 인허가 사항들 정리해본 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황산사용시 인허가사항 관련 제시해주신 의견 바탕으로 4가지 항목 삭제하였습니다.

1. 진열보관계획서 : 제품 판매하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삭제

2. 운반계획서 : 운반하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삭제

3.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 신고받은 기관이 환경부 통보하는 양식으로 삭제(즉시신고 의무는 있음)

4. 배출량 조사 : 별도 고시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없으므로 삭제

보안문서 문제로 수정파일은 미등재했습니다.

상단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곽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