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환경정책

2010년도 정부 환경정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영업수주 전략 수립 및 수주활동 시 참고자료로 활용 바랍니다. 주요 내용 : 1. 4대강 살리기 1)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립(6월) 2) 샛강ㆍ실개천 수생태복원 종합대책 수립(6월) 3) 4대강 외 국가하천 환경대책 수립(12월) 2. 상하수도 서비스 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국고보조 착수(2월) 2) 전남권ㆍ경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착수(7월) 3. 자연자원 1)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착수(7월) 2)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제도(서민계층 생태관광무료지원) 확대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광 착공(12월) 4. 기상서비스 1) 동네예보 및 해양기상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시(9월) 2) 기상레이더 표준화 및 통합운영을 위한 범정부 레이더운영위원회 신설(10월) 5. 음식물쓰레기 1) 배출량비례 수거수수료 부과체계 도입 및 수수료 합리화(7월) 2) G20 정상회의 개최전후 음식물쓰레기 비상대책 추진(11월) 6. 환경선진국 도약 1)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위원회 발족(2월) 2) 제4차 B4E 정상회의(4월) 및 제32차 IPCC 총회(10월) 개최 3)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5월) 4) 폐수배출시설 新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 마련(12월) 7. 저개발국 지원 1) 우즈벡ㆍ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트플랜 수립 지원 2) 저개발국 공무원 및 기능인력 초청교육(약 300명) 8. 환경보건 1)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1월) 2) 벤젠(1월, 시행) 및 극미세먼지(PM2.5 , 10월, 제정) 대기환경기준 신설 3) 국가우선관리대상 발암물질 지정ㆍ발표(10월) 9. 탄소다이어트 1) 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겨영향평가제도 시행(1월) 2)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 시행(5월, 서울시) 3)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9월) 4)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09년 50만 가구 → '10년 200만 가구) 10.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1)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활용계획 수립(9월) 2)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 배출권 발급(4월) 3) 단양권 폐자원 순환망 구축계획 수립(3월) 4) 우포 늪 국가습지세터 착공(7월) 5) 강릉시 녹색도시 선도사업 착공(7월) 첨부 : 2010년 환경정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