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방문 결과 안내의 건

5월 11일 국토부, 환경부 방문 결과를 회원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참석자 : 안정모 회장, 황부영 부회장, 국토부 정양기 서기관, 김형준 주무관, 환경부 김유리 사무관, 송창일 주무관

1, 국토부 면담결과

    - 환경보전비 입법예고 건설협회 2차 의견 제출후 국토부에서 회의 요청옴

    - 11일 면담실시하여, 설계 누락된 직접공사비성은 당초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하는 것에대한

      지속적 문제점 제기 등으로 이번 면담으로 통해 누락된 항목에 한해 요율로 반영된 간접공사비로 정산가능토록

      지침안 수정토록 진행합의함

      (기존 설계반영된 직접공사비성 환경시설물의 증가는 설계변경으로만 가능함 : 감사등 여러가지 법률상

       간접공사비로 처리 불가능하다 함)

    - 추후 에매모호한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추가로 진행예정으로 건설사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Q&A형식으로 반영토록 합의함

    * 위에 의견교환된 사항은 별도로 협회 수정의견을 공문으로 제출요청받음

    * 협회에서는 환경보전비외 환경관리자 기술인력 지원, 교육, 전담제도화 문제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부문은 추후 논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2. 환경부 면담 결과

    -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비산먼지 중심의 전담환경관리자 제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대기관리과에서는 용역등의 과제를 검토중으로 얘기하고 있음

    - 협회에서는 미세먼지만의 전담환경관리자 제도화가 아닌 안전, 품질, 보건관리자 처럼

      건설현장의 통합(수질, 대기, 폐기물, 환경영향평가등)된 전담환경관리자 제도화의 방향이라로 제시함

    - 국토부 기술정책과, 환경부유사관련과와 협의하여 전담환경관리자 제도화 진행되기를 요청함

**** 현재 까지 진행사항 공유합니다. 조금씩 한발짝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 여려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