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대기환경보전법 저감조치 위반사업장 처분 관련

잘 보았습니다

물론 저감조치시 공정 진행 차질 및 원가 부담은 있겠지만

개정안에 이의 제기할 내용이 없는 듯 하네요

벌칙조항(94조(과태료)의

신설조항관련하여

1. 제8조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

->         ```````````````````````````````````````````````````````````````````````````````````````````사업장의 대기오염 발생공정대한  조업단축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위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황부영 차장 의견 동의 및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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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발주자)에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법 시행 효과가 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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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자로 한다면 원도급사 / 하도급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물환경보전법 사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으로만 한정하면,

원도급사에 해당되니 건설 현장의 경우 지자체의 원도급사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발주자에게 적용하면 향후 설계변경(공기연장)이 원할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공사 중지 일수가 향후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설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

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과 법 실행에 따른 건설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벌 주체를 사업주(발주자)에게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황부영 차장, 김준학 과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업주'라는 말은 법률상으로는 잘 안쓰는 것 같고 '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것 같네요.

과태료 대상을 사업자라고 정한다고 해도... 장비 및 작업인부들 이미 다 부른 상태에서 조업단축하면 비용부담은 시공사가  그대로 가져가는것 같은데 이런부분까지 이 법에서 다루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법제처 예고 법률 보니 과태료 300이 아닌, 벌금 300만원으로 떠 있네요.

11월29일 시행.